외교부, 美 `IRA` 완화 총력 대응…12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12.11 15:42: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SED는 양국 외교 당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 채널로, 이번이 7번째다. 양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도훈 외교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지난 8월 발효한 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ED를 통해 양국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경제안보 등 제반 모든 분야의 주요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진전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IRA 관련 문제를 비롯해 공급망과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IRA 잠정 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하고,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의회 ‘아웃리치’(대외 접촉 지원 활동)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차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미국의 IRA 시행 계획에 유럽연합(EU)도 크게 반발하면서 IRA 내 외국산 전기차 기업 차별 요소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8일(현지시간)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국 측 입장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