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한 문 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

by이정현 기자
2022.05.06 09:54:3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공포한지 사흘 만이다. 다만 김 총장 외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을 우려하며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백서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오수)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 사직할 경우 법무 공백이 불가피한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의 사의가 수용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새 총장 지명 및 검찰 지휘부가 구성될 때까지 박성진 대검 차장의 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