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용 염려돼…청년 일자리 대책 검토”

by최훈길 기자
2020.12.18 09:16: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필요 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전년 동월 대비)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가 모두 악화했다.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27만3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3.4%로 11월 기준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취업자가 각각 20만9000명, 19만4000명 감소했다.

김 차관은 “통상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고용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4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며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해양생태축 관리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로 중 하나로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기반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5대 축은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이다.

김 차관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5대 축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다”며 “정기조사, 보호구역 보전ㆍ복원 사업 등을 통해 축별로 해양생태계를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