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액 급증…"비급여 의료비 통제해야"

by유재희 기자
2019.08.04 18:47:2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8조7300억원으로 전년도 7조5500억원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손해액은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합한 수치다.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지난해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다. 결국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