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메뉴만 늘린 혁신성장 2.0…"노동·규제 문제 해소해야"

by김형욱 기자
2019.07.03 09:1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VR기기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와 함께 7월 중 기존 혁신성장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발표도 예고했다. 현 8대 선도사업을 지능형 로봇 등 12대 선도사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난 2일까지 68건이던 규제 샌드박스(특례허용) 사례를 연내 100건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차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회수 전 과정에서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1000억원 규모 벤처·유망 창업기업 지원 전용 정책자금을 만든다. 올 11월까지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담보 위주의 대출 판단을 기술성장성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정작 경제활력의 주체인 기업이 요구해 온 규제완화 문제는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시그널로 움직이는데 파격적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정작 힘들어하는 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문제나 규제”라며 “내용은 시시콜콜하게 다 넣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앞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때도 원격의료나 차량공유처럼 규제 해소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배제했었다. 관심을 끈 게임 셧다운제 완화도 민관협의체가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정책 집중도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광역시 내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상생형 일자리도 연내 추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빠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여력을 총동원하긴 했지만 정부가 혼자서 다 끌고 가려는 느낌”이라며 “민간, 기업 규제 완화 부분을 대폭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