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행위" 비판

by김겨레 기자
2019.03.03 13:59:30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을 향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