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장하성, 대한민국 경제 위해 빨리 자리 내려놔야"

by유태환 기자
2018.09.05 09:02:4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의 책임자로 평가받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지도부까지 장 실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향후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야권의 공세가 한 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 실장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지금 최저임금인상·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얼마나 많은 설전과 논란이 있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논란이 된 핵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작년 16.4%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자릿수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29%의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폐쇄경제가 아니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까 아예 일자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고용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4명을 고용하면 4명 중에 1명 정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 근로자를 잘라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