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민주에 "발목잡기 중단해야"

by김진우 기자
2013.02.18 11:19:3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8일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반대하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쌍용차(003620) 국정조사와 MBC·YTN 언론청문회 연계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맹렬히 반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의 최대 시급한 과제라면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범해서 국민행복 시대의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태클을 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새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쌍용차)국정조사를 하자는 둥 (언론사)청문회를 하자는 둥 같이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률 개정안과 제정안을 국회에서 다룰 때 껀껀히 이렇게 간다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정말로 구태의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전문가적 검토를 하는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 상황과는 달리 막판에 강경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모양새가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목잡기라는 인상”이라며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입각한 새 정부 출범을 협조하고 그 성과에 따르는 것이 책임정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바른 국정 집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을 맡은 차기 대통령의 계획대로 조직을 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책임지는 쪽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어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처리돼지 않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장관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정작 유감스러운 일은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힘줘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앞으로)5년은 박 당선인이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절실한 심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한번 도와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민주당이 정말 새 정부를 한번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