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총리 "10월께 경기회복..대권 관심없다"

by김윤경 기자
2005.06.29 12:52:08

[edaily 김윤경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 "총리로 1년간 재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사회 갈등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고 안정화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30일 총리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처럼 사회질서가 안정된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내수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10월말께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선 올해 5% 성장률이 어려울 것이지만 하반기엔 회복기조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재차 강조했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자금, 세제, 공급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을 2~3개월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리와의 일문일답. -1년간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사회갈등이 많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과제는 정책적으로 정착된 단계다. 원전부지의 경우 11월쯤 선정이 되면 주요 갈등과제는 연말내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정화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근절, 사회적 안정체계 확보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일하는 총리`로 자리잡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최근 참여정부 인사와 관련해 말이 많다. 총리 의견은 어떤가. ▲법무, 환경장관 인사는 대통령과도 여러차례 논의했는데 적임자고 그래서 내가 적극 천거했다. 천정배 장관은 전문성이나 기본 자세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재용 장관도 대구시 환경전문가로 구청장 역할도 잘했다. 지역안배와 전문성, 행정경험 모든 측면에서 적임인데 논란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2명의 인사는 최상의 인사라 생각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충신이 정국을 맡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걸 편중인사라고 하면 옳지 않다. 오히려 책임성이 있다. -논란 중 하나는 `지역구도극복`이라고 하면서도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인데 따른 것이다. 정치적 의도란 지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재용 장관에 대해선 그런 말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마여부는 가 봐야 아는거고 앞서 얘기하긴 그렇다. 환경장관을 잘 하고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부란 부처가 갈등이 많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부처이기도 하고, 꼭 (출마를)목표로 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1년간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었단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제 민생현장에선 성과없단 지적도 있다. ▲민생엔 두 측면이 있다. 지금처럼 사회질서가 안정된 적이 없었다. 안전사고도 큰 것이 없고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집회도 질서가 잡히고 있다. 다만 내수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지적은 아니다. 내수는 IMF 이후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돈도 많이 풀고 그러면서 거품이 많았고 그게 빠지면서 소비위축 등이 나타나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은 안정되고 있다. 서민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올 3분기말부터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푸는 미봉책은 없을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인위조치 없이는 어렵지 않은가. 상반기에도 좋지 않아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였지만 못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은 했다. 1,2분기 성장률이 저조했고 이는 고유가, 원화절상, 기업투자부진이 큰 이유다. 상반기 목표치 미달이 사실이지만 하반기 목표는 어느정도 될 것 같다. 목표치 위해 인위조치를 쓰는 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경기요소에 대해 내실있게 극복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올해 5% 성장률은 안돼도 하반기는 예상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유가, 투자부진 등 예상못했나. 또 종합투자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예측은 했는데 유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매우 신중해 졌다. 과거 부채와 상관없이 공격 투자를 했던 것에 비해 경영이 건전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기도 하다. 종합투자계획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공무원들이 정해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새 제도와 시차가 생기고 있다. -대통령의 `총리 중심의 당정일체 구조` `총리의 국정통할권 뒷받침` 등의 언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1년간 책임총리제 시행하며 당정이 긴밀히 정책적 협의를 한게 비교적 잘됐다고 판단하고 총리가 당정협의 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 당정협의가 이전 정부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사안이 복잡해도 논의를 통해 조율했고 이를 총리가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간 이상기류설에 대해선. ▲전혀 못들어 봤다. 청와대 참모들이 총리를 잘 도와주고 있고 요즘처럼 청와대와 총리가 잘 협조되고 있는 때가 없다.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일주일에 5번정도 청와대에 들어간다. -정경유착이 줄었다고 했는데 특정기업 예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공직에 있다가 기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안된다. 유착은 불법적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서민 불안이 커 민생이 어렵다. 대책은. ▲개발에 따라 지방 땅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거래없이 호가만 오르는 것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개발 지역에서 과도하게 오른 가격은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제도를 보강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 소득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니다. 다만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조세정책 등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아직 정책을 완결지은게 아니다. 다음 주부터 당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자금이 많이 풀려 생긴 가수요에 대한 대책,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대응,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교통, 환경 등의 여건까지 포함해 종합대책을 2~3개월안에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상에는 문제 없나. 그리고 지금은 더 성장해야할 때 아닌가. ▲자본, 노동시간 등 요소를 많이 투입하고 생산성 자체를 높여 5% 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하다보면 소득격차도 커지고 물가인상 우려도 있다. 무리한 실현이나 경제시스템 보완을 통해 견디냐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무리한 요소투입을 통한 인위 부양은 없을 것이다. 2000년, 2001년엔 실업도 많고 긴박할 때였지만 지금은 인위부양을 할 때가 아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은. ▲교육은 관계자도 많고 이해도 다 달라 어렵다. 그러나 꾸준히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인식을 새롭게 할 부분은 대학입시와 교육이 직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보다 입학시험에 의존해 뽑는게 문제다. 교원평가는 외부에서 하기엔 재정이 불충분하다. 교원단체와 협의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 복귀는 언제쯤 하게 될 것 같나. ▲1년간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협의해 판단하게 될 것지만 당분간은 안 갈 것이다. 당에 가면 국회의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역할은 잘한다. -여권내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언론 등에서 대권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 3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 감옥에 갔거나 서울시 부시장을 했거나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한다는 자세로 살아 왔다. 대권을 의식해 한 눈 파는 건 국가를 위해 옳지 않다. 총리 일을 잘하는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