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계엄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경기침체 우려 과도"

by양지윤 기자
2024.12.06 08:14:0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내년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 무제한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을 피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동력이 될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가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외적인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상법을 개정하면 주주 보호가 강화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