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꼽은 국감 이슈는?…정책자료집 발간[2024국감]

by김현아 기자
2024.10.07 09:47: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는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개선 방안 ②제4 이동통신사 무산 사태 대책 ③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④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개선 ⑥공영방송 개혁 등을 꼽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단통법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취소 이후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된다.

또,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남용 방지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규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영방송 개혁 및 갈등 해소 방안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료집에서는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언급하면서 방송 시장 축소를 언급했다. OTT(Over-The-Top)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지상파 및 유료 방송의 수익 감소와 시장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 감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장은 지역방송사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자료집은 AI 기술의 발전이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외 최신 정책 및 규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었다. 한국 과기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행정명령’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방송 및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AI 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이번 자료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