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3.31 14:58:45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 성명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 후보 관련 추가 의혹
당 차원 금융다단계 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준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맡았던 ‘MBI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 사기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 측 추산 피해금액이 5조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8만명 이상이 발생한 대규모 사기 범죄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2016년 당시 수원지검 형사4부 이종근 부장검사가 부실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았지만 MBI 최상위모집책의 외화 밀반출, 재산 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MBI 모집책들은 ‘썬월드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MBI본사 여행상품을 과도한 비용을 받고 팔아 해외로 송금했다. 또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돈(1인당 5000만원)을 나눠줬다가 말레이시아 입국 후 회수하는 속칭 ‘인치기’ 수법을 통해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 부장검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부실 늦장 수사를 벌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고 신 위원장은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부터 1건에 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이 전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직사기꾼을 비호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온갖 전관예우나 재판부 구성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 금융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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