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중 수해 피해 법안 처리"…추경·여야정 TF엔 반대(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7.19 10:59:22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수해 복구 관련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사실상 거절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직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그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서도 에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의 방만하게 집행됐던 조차 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