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6.20 10:46:42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호주의 따라 한중관계 새 정립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나.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겐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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