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과과정 없는 내용, 수능 내지 말라는 것…변별력은 필수"

by경계영 기자
2023.06.19 10:31:1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에 대해 “시험을 쉽게 내라거나 변별력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내용을 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배우는 것이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출제는 학생을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의장은 “대통령께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강력히 지시했다”며 “단칼에 자를 수 없으니 6·9월 모의수능을 통해 사인을 주고 순차적으로 줄여갈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헛다리 짚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검찰 초년생부터 수십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부정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장은 “당연히 변별력은 필수요건으로 교과서에 없는 것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핵심은 공정한 수능이고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 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야당과 일부 특정 사교육업자는 사실을 왜곡시켜 ‘물수능’ 등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 방침은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것도, 변별력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영역을 출제함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있다”며 “극소수 특권층만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평가과정이 공정해지지 못하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사교육 의존과 공교육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 좋은 공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등의 공약을 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불식시킬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수능’ ‘불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사교육비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말씀은 교육구조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태규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수능 논란 지적엔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한 채 수시·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떨어뜨려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학원으로 달려갔다”며 “반성은커녕 대통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사교육 시장에 기회 요인을 제공하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중요한 교육 과제로 교육과정 이해도가 20% 안되는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 비율이 10% 넘는 것이 공교육 현실”이라며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는 교육에 있어 과도한 이념적 편향성과 오류가 끼치는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오늘 논의되는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협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