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치킨 손 본다…당정 "일상생활서 마약 뿌리뽑는다"

by배진솔 기자
2022.10.26 09:30:0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앞으로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절차에 착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뢰를 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와 오남용이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근절 홍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 의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와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1년간 가동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필로폰 등 신종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에도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공익 광고와 캠페인 △신종 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한 환자 진료보 국고보조 인상 등을 언급했다.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용 마약 관리와, 중독자 치료 및 재활 강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여 마약에 대한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거처럼 특정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SNS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대한민국도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 증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컨트롤 타워로 마약 수사 단속과 마약 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은 전국 4대권역 관계 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1만4000명을 총동원한다.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