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시리즈` 검증해야…본인 위해서도 필요"

by이성기 기자
2021.05.28 10:28:3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날 당이 정책 의총 직후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두고서는 당정 간 접점을 찾아서 접근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재산세 완화 구간을 조금 확대하자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채택이 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최초에 주택을 갖기 쉽도록 하자는 원칙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경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든가 또는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측면도 있다”면서 “정책상 필요해서 드린 것인데 기대와 빗나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대담집 내용 중 대학 입시 제도의 불공평함을 지적한 부분이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은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자체가 불평등했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정책 구상이 담긴 `이낙연의 약속` 대담집을 출간했다.

책에는 “입시의 경우 논문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의 학생들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이런 조건은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입시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공정 논란을 촉발시킨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 책 출간 소식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께서 고난 속에 기반을 놓으신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