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北 국가 아니다” 靑 발언에 일침 “어처구니없는 꼼수”
by장구슬 기자
2018.10.27 13:12: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본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김 대변인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 의결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헌법 3조를 들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꼼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948년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래 남북은 정통성 경쟁을 해 왔다”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북은 잠칭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헌법에서도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표기하고 법률도 그 기조 아래 제정됐으나 91년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중·러를 압박해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북이 공히 국제 사회에서는 같이 인정받는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면서 적화 통일을 꿈꾸던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젠 남침을 하면 유엔군으로부터 무력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됐고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이후의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으나 이러한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지 국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그런 뜻이다.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북한은 전 근대적인 왕조 세습 국가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 같은 테러 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 회담을 한 것 인가?”라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