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정부질문, 與 '적폐청산' Vs 野 '안보·예산' 파상공세

by김영수 기자
2017.09.10 13:21:23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틀째인 지난 5일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피용익 김영환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1일에는 정치분야, 12일에는 외교·안보·통일분야, 13일에는 경제분야,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 각료들에게 쏟아질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을 문제삼아 정기국회 보이콧에 나섰던 자유한국당도 지난 9일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이콧을 전격적으로 철회키로 하면서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안보·예산’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1일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법무, 행안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쟁점사안은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은 적폐청산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밀고 있는 탈원전의 경우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원전 안전법 등의 근거를 들어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문제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12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이 ‘코리아 패싱’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사실상 핵탄두를 미사일 위에 얹으면 미국마저도 사정권에 두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시선이 쏠려있는 문제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세가 뒤바뀔 여지도 있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대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해온 여당은 ‘임시 배치’에 초점을 맞춰 방어할 공산이 크다. 국방분야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야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꼽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과기, 농림, 산자, 국토, 중기, 해수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세법과 예산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표적 증세’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패싱’ 현상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세율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청와대와 실세 장관들의 압박에 증세를 단행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 여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경유세 개편, 종교인 과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등 세법 관련 현안에 대한 김 부총리의 답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 예산을 사상최대로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편성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법무, 행안, 문체, 복지, 환경, 고용, 여성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에 대해 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능개편 1년 유예 혼란도 쟁점사안이다. 고용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MBC, KBS 등 부당노농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놓고 여당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관련 내부문건을 문제삼고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과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살균 피해 보상 등은 환경분야 쟁점이다. 행정·복지분야에서는 공무원 증원정책과 관련해 여야가 맞서고 있으며 복지혜택 확대(아동수당 신규도입, 기초연금 상향조정,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복지재원대책 마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안의 경우에도 야당은 저출산과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ㅇ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ㅇ자유한국당 - 김성태(3선),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ㅇ국민의당 - 황주홍,이태규

ㅇ바른정당 - 김무성

ㅇ더불어민주당 - 민병두, 이인영, 김경협, 이수혁, 박완주

ㅇ자유한구당 - 이주영, 김학용, 윤영석, 이만희

ㅇ국민의당 - 박지원, 김중로

ㅇ바른정당 - 김영우

ㅇ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윤후덕, 박용진, 홍의락, 김해영

ㅇ국민의당 - 김성식,이언주

ㅇ바른정당 - 홍철호

ㅇ정의당 - 추혜선

ㅇ더불어민주당 - 박영선, 전해숙, 신경민, 신창현, 박경미

ㅇ국민의당 - 유성엽, 이용호

ㅇ바른정당 - 박인숙

ㅇ비교섭 단체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