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6.03 11:37:5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서 위조 사건에 대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 차단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는 등 크게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원전 부품 비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적 자본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4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어려움 많은 상황에서 새 정부 5년의 큰 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 틀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겠다”고 수석비서관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