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세에...당국, 신용·정책대출까지 옥죈다

by송주오 기자
2024.09.08 18:10:57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정책 모기지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이후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이후 늘고 있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이르면 이달부터 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상황에 맞춰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 수요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은행권 주담대의 약 80%가 정책 모기지에서 발생했다. 김병환 위원장도 정책 모기지의 공급 조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정책 모기지가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사실이다”며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고 앞으로 정책 자금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증가 속도에는 우려를 표하며 공급 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었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