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리워드 연 7만→50만원…국민의힘 '탄소중립 실천형' 공약

by경계영 기자
2024.02.29 10: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탄소 중립을 실천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탄소리워드’를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내놓은 기후 관련 1호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5조원으로 증액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국민의힘은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개인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25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1월 125만명으로 늘었다.

자전거 이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 등 포인트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각 항목별 포인트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로 나뉘어있는 시스템을 전용 앱으로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페트(PET)병·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카페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등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2022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재생원료 사용율을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 폐비닐 전문선별시설을 현 11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리고 구미·해남·부산·울산·보령 등에 반도체와 태양광 폐패널, 플라스틱, 바이오 등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해 순환경제망도 구축한다.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택시·택배업 종사자가 무공해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를 처음 구매하는 청년에게도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더위,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역 열선, 재래시장 그늘막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위험기상 재난문자 알림도 2027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3000t급 기상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 역시 공약화해 정책 입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