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에 '미래차 특별법' 발목 잡히나

by경계영 기자
2023.05.29 17:11: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 심의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기됐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9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산자중기위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미래차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차 특별법은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시장에 뛰어들려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금융·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말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4월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 양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래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이 디젠·효림HF·효림산업·효림정공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1998년 쌍용차(현 KG모빌리티) 부품사업부를 인수해 남편과 함께 효림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가로 정계 입문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이들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양이 의원은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을 한 것이어서 소유는 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독립생계여도 직계존속인 장남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해당 상임위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이 건을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그 주식은 법적으로 제 주식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돕는 것이지, 저희 효림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임위에 온 것도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있느냐를 심사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한창 국회의원의 입법 관련해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민을 한 다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하자 한 의원은 결국 “법률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소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이 법률안은 다음 번에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양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효림산업에 좋은 일이어서 주식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무경 의원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현재 국회법상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며 “관련 주식은 모두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법 통과 시에도 가격이 오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