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농민 생존권 볼모로 정치…거부권 칼 휘둘러”

by박기주 기자
2023.04.04 09:54:29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며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꺼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예산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같은 윤허를 받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원리가 훼손 당했다. 윤심(尹心)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인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 과제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 즉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끝내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