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도 日 총리와…임기 5년 정부가 망국적 야합”

by박기주 기자
2023.03.20 10:04:1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과 관련해 “임기 5년 한정적 정부엔 마음대로 전범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 이 전 대통령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용인을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결국 알 수 없다고 끝났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다. OECD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 세계와 G20 국가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어야 한다. 주69시간 노동 같은 엉터리 정책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