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하더라도…36개 신고 기업에 투명한 사업 환경 줘야”…블록체인 업계

by김현아 기자
2022.12.16 10:50: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는 테라-루나, FTX, 위메이드 사태로 가상자산(코인)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일부 기업의 도덕적인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 창립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축사했고, 협회 자문단장인 김형중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테라-루나, FTX, 위메이드 사태는 가상자산 산업에 암운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자율규제의 수위를 높여 업계가 자정 노력에 힘을 쏟아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산업이 살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업계가 자정과 자구 노력에 앞장설 때 정부도 업계를 믿고 진흥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36개 사업자가 혁신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만 수리했을 뿐 사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투명성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을 엄히 처벌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수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극적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를 하려 하거나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어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2023년도 블록체인 트렌드 및 비즈니스 방향도 언급했다.

내년에는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활성화가 화두라고 했다. 가상자산 산업은 신뢰에서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 유동화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스마트 계약 개념은 축소되고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활성화,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