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산업 업황 회복 기회…초격차 확보·고용구조 개선 병행”

by조용석 기자
2022.10.19 10:00:0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또 조선산업 해묵은 난제인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과 관련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내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그는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며 “2023년 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인해 부각된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할 것”이라며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