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3.2배 급증..강남구 116건
by성문재 기자
2019.01.29 08:46:32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
서울 653건 1위..14개 시·도 전년比 증가
민경욱 "금천·강북구도 급증..서민도 피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큰 서울 지역의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 1599건으로 작년 889건보다 79.9%(710건) 증가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 17.75%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204건) 대비 3.2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으로,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으로,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으로, 대전시는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의견제출이 116건(17.8%)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28건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다.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으로,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으로,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천구와 중구는 작년 의견제출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