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4조원대 청년 일자리 추경 발표…野 반발 넘어서나

by김형욱 기자
2018.03.31 18:19:22

[주간전망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기자] 정부는 오는 4월5일 4조원대 청년 일자리 추경을 발표한다. 정치권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이번 추경이 통과할지가 내주 최대 관심사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 추경 규모와 상세 내역을 발표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035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4조원 규모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이라고 역설해 왔다. 또 빚을 내거나 국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며 추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3일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4일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3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내달 4일 지난해 국가 경제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인 자금순환 결과를 발표한다. 또 5일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달 5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막고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