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與 “기초연금, 노후빈곤계층에 40만원↑ 인상”

by강신우 기자
2016.04.03 14:20:52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3일 4·13 총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개선방향을 내놨다.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한해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노인빈곤 계층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50% 수준이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현재와 같은 재정 수준에서 선택과 집중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소득 70% 계층에게 앞으로 30만원씩을 균등분배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돈으로 노후 대책이 없는 하위 50% 계층에게 40만원 이상의 연금을 주고 노후가 안정돼 있는 계층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노인빈곤 계층에 한해 월 40~50만원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총액은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같지만 하위 50% 계층에게 집중 분배하는 식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올리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