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4.02 11:31:0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2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의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려라, 올려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한국은행을 옥죄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들러리가 아니며, 기준금리는 정부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한국은행을 흔들면 안 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준금리 결정은 오로지 한국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