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9.23 11:00:00
"반도체 정부지원 투명성 제고" 대응방안 논의
불법복제·특허소송 남용 방지책도 협의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한국, 미국, EU,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6대 반도체 생산국이 제주도에 집결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각된 다양한 세계 반도체 현안에 대해 각국의 생각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경기부양 조치의 투명성 문제, 불법 복제와 `특허괴물`의 소송남용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일(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10차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 합동회의(GAMS)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2000년, 2005년 이후 세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전상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비롯한 6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정책 담당관과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사장, 조지스칼리스 미국반도체협회장, 위종위 중국반도체협회장, 하루키 오카다 일본반도체협회장 등 주요 반도체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 정부의 반도체 분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참가국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엘피다에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대만은 TMC(타이완반도체회사)를 설립해 자국 반도체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불법복제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000660)의 D램 위조품이 불법유통되는 등 불법복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허괴물의 소송은 지난 98년에 50건에 불과하던 것은 올해 상반기에만 224건으로 급증하는 등 특허소송으로 인해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U 등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PFC(과불화화합물) 배출총량을 10% 감축하는 내용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있어,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의 무관세협정에 가입을 동의할 것인지가 회원국의 관심사다. 현재 관세율이 0%이지만 향후 관세인상의 재량권을 갖고 있어 협정에 가입여부에 따라 무관세 지속여부가 달라진다.
박태성 지경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은 "세계 반도체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과잉생산 경쟁의 재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조치에 따른 통상 분쟁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립이 우려된다"며 "과잉생산 경쟁을 해 온 세계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현안 해결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