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01.05 14:06:11
"수도권 규제보다는 환경규제의 문제"
"땅값 원가 알기 어렵다"..분양원가 공개 부정적
"재정 조기집행 이외 거시대응 생각 않고 있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5일 하이닉스(000660)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 "수도권 규제보다는 상수원 지역 환경규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하이닉스 증설여부를 두고 정부가 규제활성화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이닉스 문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기업의 신증설 보다는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상수원 구역에서 독성 물질인 구리를 배출하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고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중 표준건축비는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결국 땅값의 문제인데 땅의 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벌어지면 결론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간 수도권에 120만채의 공급이 필요했지만 80만채밖에 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작년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4%전후로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외에 다른 거시정책 수단을 생각하는 것은 없다"며 "무리한 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업환경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대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