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by김민정 기자
2021.09.22 16:47: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 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 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