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설 전` 지급 가닥

by이성기 기자
2020.11.30 09:17:0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은 지급 대상은 `선별`, 시기는 설 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크게 보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규모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피해 규모나 업종, 기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 피해 규모 등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에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지급 주장에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 본다”며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된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피해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뉴딜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뉴딜 예산을)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편성시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 필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등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달라진 점을 지적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중점법안을 비롯해서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출범시킨다 하는 것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