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임박..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11.24 15:00: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내달 2일 데드라인을 앞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도 보인다. 38년 만에 개편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11월 수출·입 동향, 10월 생산·소비·투자동향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우선 다음주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1.50%→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인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한지 딱 1년 만이다.

한은 의사록에 따르면, 10월 금통위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4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뚜렷하게 내비쳤다.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영향으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비등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가 인상에 손을 들 경우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 동결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인상 그 자체보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내년 연중 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한은은 이외에 11월 소비자동향조사를 27일 발표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업의 경제심리를 여볼 수 있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KDI가 지난 22일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취소됐다. KDI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전 교수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에서 “금융 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라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세미나 전날 밤에 특정 직위의 인사를 경질·사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세미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 교수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발의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터라 국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30일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전 규제는 최소화했고,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은 제외됐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오히려 강한 사전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외 29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가후려치기, 서면 미발급 등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업종별, 분야별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면담했다.[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고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0월 월간 증가율(2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 두자릿수 증가세에 2년 1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말이 비수기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맏형’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수출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달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데 모여 새로운 식품과 외식 트렌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1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워크숍’을 연다. 지금까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해외농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2019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또 29~30일 국회에서 연이어 열리는 우리쌀 가공식품 특별전시와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

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국회는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야당은 경비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어선 나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나포 사건과 관련한 농해수위 현안보고는 지난해 10월 391 흥진호 나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11월3일 나포가 있었는데 지난 20일간 침묵으로 북한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이 남북 화해 시점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해경 경비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우리 어선 S호(84t 통발어선)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인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 나포됐고 약 2시간 뒤인 이날 저녁 풀려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신고를 받고 난 뒤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해경으로부터 나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나포 사건 20일 만인 2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