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7.23 11:17:58
野, 단독 열람 강행‥與 "합의사항 지켜야"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이번엔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초(史草) 실종’ 이후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강행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를 단독 열람하기 위한 열람요구서를 국회 운영위원장(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수석합의서 보면 열람시기 등은 여야가 협의해 운영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것은 여야 협의가 안될 경우 운영위원장 뜻에 맡기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사전·사후자료 열람은 여야 대화록 열람위원단장의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 합의사항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 공을 국회 운영위원장에게로 넘긴 것이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NLL 관련) 진실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열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대화록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단독열람 시도는 사초 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자료열람은 여야 수석과 열람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람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깨는 단독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는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를 열람하는 전략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핵심자료로 꼽는다. 새누리당이 자료검색 키워드로 ‘등거리·등면적’을 고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 전략이있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과 함께 우리정부가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에 조치한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키워드로 제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