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05.28 11:14:0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기세등등하던 땅값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보면 지난해 재개발 사업과 규제완화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1%(잠정)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떨어지기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14%나 떨어졌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서울의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하락분과 과표적용률 상승분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65%였지만 올해는 70%(공정시장가액)로 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일반적으로 과표적용률이 5% 오를 경우 납세자 세부담은 8~1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진데다가 과표적용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가 적용돼 이번 공시지가 하락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락은 세부담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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