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감초 `공공근로`..재탕삼탕 일자리 대책

by오상용 기자
2009.03.19 11:44:0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4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연간기준 28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재정 규모와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딱히 새로운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55만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40만개 공공근로직이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이 선을 보이는 신규 일자리는 중소기업 인턴채용과 보조교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15만개 정도다.

쳥년 백수를 위한 군 장기 복무병 조기 충원도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19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55만개 일자리 직접 창출에 2조7000억원 ▲일자리 나누기에 5000억원 ▲일자리 교육훈련에 1580억원 ▲ 실업급여 확충 등에 1조6000억원 등 총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시 40만개 공공근로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 6만8000개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3000개 확대,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4만5000개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즉 55만개 신규일자리의 절대 규모는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2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추경예산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은 불과 일주일전 `민생안정 긴급대책`에 포함됐던 내용. 당시 6조원에 육박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의 근간을 차지했던 공공근로가 이번에는 다시 5조원 규모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형성했다.



공공근로 사업이 약박의 감초처럼 민생안정대책과 일자리 대책에 중복 등장하면서 전체 사업의 규모와 효과를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4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청년 일자리 직접 창출에 쓰이는 돈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7%로 치솟아 4년만에 최악의 청년 실업 사태를 맞고 있다. 청년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 19만6000명이 감소,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감소규모 14만2000명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졸업생들이 교문 밖을 나서자 마자 백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을 위해 새로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는 6만8000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2000개는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때 임금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다. 최근 경기후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는 군장기 복무병(유급지원병) 1000명 조기충원도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청년백수들에게 군 장기복무를 권장하는 대책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청장년층이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조, 정부가 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장기 군복무 등이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