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용 별도 '패스트트랙' 만들자"

by한광범 기자
2024.08.25 16:05:30

고위당정서 제안…"무쟁점 민생법안 정쟁서 분리 필요"
"국회서 민주주의 본령인 대화·타협 실종돼 국민 걱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무쟁점 만생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구성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 “지난주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좋은 신호”라며 “매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 같은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가칭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무엇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정기국회를 국민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로 이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대한민국 둘러싼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22대 국회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태세, 응전방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