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어디거예요?" 꽁꽁 숨겨뒀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되나

by김아름 기자
2024.08.08 10:00:5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 문의에도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제조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