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위협"…금융당국에 규제 강화 촉구

by이정훈 기자
2022.10.04 10:06:5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 받지 않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앞서 FSOC는 지난 2월에 디지털자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정한 뒤 그 후속으로 이번 공식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FSOC는 “가상자산업계의 거래 플랫폼 상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활동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낼면서 기존 법 적용을 포함해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권고안에 따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치로 뛰었던 지난해 11월에 3조달러 가까이 늘어났었는데, 당시 시총은 글로벌 금융자산의 대략 1%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대중화하면서 불법 이득을 노린 범죄자들에 의해 이 분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재무부는 올 초 러시아 주요 재벌과 은행, 정부기관 등이 서방권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 실제로 디지털 자금 조달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혐의로 22명의 개인과 2개 단체에 대해 미국이의 소유 및 통제권을 가진 모든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날 FSOC 회의에서 로히트 초트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이사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은 투기적인 가상자산 거래에서 압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는 물론이고 원자재, 다른 가상자산 가격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FSOC는 금융규제당국이 이 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이 가상자산 서비스회사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FSOC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만들어져 국가 금융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파악하고 금융규제당국 전반에 걸쳐 조정된 대응을 조직하는 기관이다. 다만 FSOC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해 자체 권한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