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토부 반지하 이주 대책, 현실 무시한 `재탕·엉터리`"

by이성기 기자
2022.09.26 10:16:0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지하 포함)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공공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는 아직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 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26일 국토부와 LH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 주택은 총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한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 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호였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이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던 공공 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 피해가 올해 들어 서울 2건, 경기 5건, 인천 3건 등 총10건이 발생하면서 주거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 상향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 방안`은 △취약 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연 1만호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 임대 물량 확대 △민간 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재탕`이다. 더구나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