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EU 특허청 IP5 "인류의 보편적 문제해결 적극 나서"

by박진환 기자
2022.06.10 10:07:06

이인실 특허청장이 화상으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허청에 따르면 IP5 청장들과 글로벌 산업계 대표들은 8~9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계 대표로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비즈니스유럽(BE) 등이 참여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들과 함께 2007년 IP5를 설립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가 IP5 청장회의에 참여한 지 10주년이 되는 회의로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 한편 앞으로 IP5 특허청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IP5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One Portal Dossier)이다. OPD는 5개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조사결과 등 각 청의 심사진행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첨단기술·인공지능(AI) 협력 로드맵을 만들고,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특허행정업무에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IP5 청장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 청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특허청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분야 발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성과를 소개한 뒤 앞으로 IP5가 공동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심사협력 중심의 논의주제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분야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와 자원재활용 등 탄소저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