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신청…승인 가능성은?

by방성훈 기자
2022.03.01 14:50:4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러시아 견제 및 유럽의 지지를 얻기 위한 ‘상징적 행위’라는 진단이다.

로이터통신, 더힐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인 안드리 시비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역사적인 문서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서에 방금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부국장은 “루슬란 스텐판추크 국회의장과 데니스 슈미갈 총리도 함께 서명했으며 현재 해당 문서는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로 전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성을 통해 연설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EU에 “특별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EU)의 일부이며 우리도 그것을 원한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중부와 동부 8개 EU 회원국도 지지한다는 연대 성명을 내며 거들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3월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U 관리들은 한목소리로 “가입 절차에만 최소 수년이 걸리는 데다, 가입 협상 개시만을 위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회원국 확대에 대해서는 EU 내에서 이견과 민감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규정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 승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EU에 가입하려면 ‘신청→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정식 가입 협상 진행→승인’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후 약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정식 승인됐다.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아 수년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지 못한 ‘잠재적 가입 후보국’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연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침공 역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에 반발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EU 가입 신청서 서명은 상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