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문'에 "니가 가라 임대주택"..."사람이 산다" 응수

by박지혜 기자
2020.12.12 17:56: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지금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 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 정권 사람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밝힌 공공임대 확대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정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내집 마련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냥 야당 정치인 한 명의 이야기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통령을 꿈꾸는 분의 비판으로서는 대실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 전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비난하면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하하면 지금 이 순간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은 뭐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소위 따뜻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우리 국민을 낙인찍고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을 하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임대주택 트집 잡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거기라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SNS에 이같이 쓰며 “집 살 꿈이 좌절된 사람들도 국민이지만 그 꿈조차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라면서 “자기들은 강남에 아파트 사놓고 국민에게는 집을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위선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44㎡)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SNS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전 의원과 안 대표가 지적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당시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질문’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고 변 사장의 다음 언급은 ‘네’라는 답변이었다”며 “하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마치 대통령이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예의 야당의 무조건적 비난 반응을 곱해 곱절로 논란을 키우고자 한다”며 “주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려던 대통령 본뜻은 가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없는 사실은 보태고 있는 사실은 빼버리고, 논란을 곱절로 증폭시키고, 진정한 의미는 축소·왜곡한다면 결코 사실 앞에 겸손한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