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아동 성행위 노출·스트레스 등 살펴봐야”

by김소정 기자
2019.12.03 09:24:1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른바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렇다면 유아 간에 성범죄가 현행법상 성립될 수 있을까? 성립될 수 없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백성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14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10세에서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다. 10세 미만은 어떤 방식의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게 형사 처벌을 한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지금 소위 말해서 양쪽 부모님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건 결국 민사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허위 사실 유포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상대방 부모님이 혹여라도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게 성립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간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형사 처벌, 처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범죄 고의가 있어야 사실 뭘 처벌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난감한 문제다.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것도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지 아동이 성적인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실 이 아이들이 무슨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며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2014년에도 전남 무안에서 거의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아유 아이들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 하고 한발 뺄 게 아니라 이러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교육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양가 부모님 싸움이 됐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학폭위라고 있지 않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중재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없다. 중재 기관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사이에 다툼이 중재나 해결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성교육센터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성에 대한 인식이 이런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성인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호기심이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 행동, 이런 걸로 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오히려 그 가해라고 말하는 아동이 성행위에 노출됐을 가능성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애착의 결핍이 있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교정을 해 줘야 된다고들 얘기를 한다. 어떠한 문제에 그 가해 아동이 노출돼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다.

한편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최근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양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딸이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는 친구 B군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현재 A양 부모와 B군의 부모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A양 부모는 지속적으로 B군이 A양을 성희롱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군 부모는 A양 부모의 주장이 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먼저 A양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현재 저희 로펌에서는 7여명의 긴급TF팀을 구성해 민,형사적인 법률적 조치 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발송 및 접촉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사항 조사 및 피해복구를 종용하고 있으며 계속해 대응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