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일본, 반발 말라"

by김보겸 기자
2019.07.07 18:17: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3) 할머니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빗속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달 화해·치유 재단이 완전히 해산한 데 대해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치졸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지급한 위안부 위로금 10억엔을 전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됐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17개월만에 해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7일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연은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은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연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해산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합의 이행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볼모로 한 치졸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제2차 세계대전 가해자인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의무와 책임을 경제정책과 연관짓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회복조치는 국가 간 정치·경제적 협상이나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연은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넘어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작년 7월 성평등 기금에 책정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피해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