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EU 수출 관세 사라진다…한국차 ‘악재’
by김형욱 기자
2017.07.05 09:02: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연합(EU) 국가 수출 관세가 사라진다.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EU)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과정에서 현재 최고 10%인 일본차의 유럽 수출관세를 7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5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은 원래 5년, 유럽은 10년 이상을 요구해온 가운데 일본측 주장에 가까운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자동차 관세 단계적 철폐와 함께 현 3~4% 수준인 자동차 부품 관세도 특수한 품목을 뺀 약 92% 항목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이 대신 약 3만~5만톤 규모라는 제한을 전제로 EU산 치즈에 대한 0%에 가까운 낮은 관세 부과키로 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규모 제한을 늘리는 안도 협의 중이다. 일본은 치즈와 함께 현재 병당 약 93엔을 부과하고 있는 와인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할 방침이다. 유럽산 돼지고기와 파스타, 목재 등 관세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 EU는 반대로 일본산 녹차나 일본술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관세를 뺀 무역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협의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소 등 일부 분야는 결정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악재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 정부측에 “(한국차와 비교해) 불평등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와 치즈 부문 협상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4년여 협상해 온 일-EU EPA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측은 6일 정상회담에 앞서 남은 쟁점 안건에 합의해 이때 일-EU EP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찾아 EU를 포함한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과 EU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의 30%대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