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2.03 09:45:0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다”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